동등성인정

한·캐나다 동등성인정 한-캐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23. 11. 1.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캐나다
2. 인정 범위
- 가. 한국(또는 캐나다)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 적용
-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 가. 캐나다 제품은 파라핀을 사용한 양봉제품 또는 파라핀을 사용한 양봉제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
- 나. 캐나다 제품은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 다. 금지된 물질과 방법(CAN/CGSB 32.310에 따라 금지된 농약, 방사선 조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 라.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5. 협정문 : 한국에서 캐나다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한국 유기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수출증명서(CFIA export certificate, 작성요령) 를 첨부하여야하며, 캐나다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NAQS 수입증명서를 인증기관이 eNAQS Import Certificate System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출증명서는 수출국의 인증기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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