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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이용약관

친환경인증 정보서비스의 이용약관 안내입니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농식품안전품질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시스템"의 회원 범위
① "시스템"의 범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농식품안전품질통합시스템과 회원을 공유하는 다음의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 친환경농업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LMO안전관리시스템(www.LMO.go.kr) 
② 각 호의 시스템의 기존 회원은 "시스템"으로 통합관리되며 통합된 아이디로 각 호의 시스템과 농식품안전품질통합시스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시스템"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제서비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령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원"이라 함은 본 "시스템"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아이디(ID) : "아이디(이용자번호)"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시스템"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비밀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운영자 :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⑤ 이용계약 :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탈퇴 : "시스템"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시스템"의 하위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시스템"이 심사 후 이용승낙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
① "시스템"은 본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시스템"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시스템"은 회원이 제 8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시스템"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시스템"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11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 조 ("시스템"의 의무)
①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항의 범위내에서, "시스템"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시스템"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시스템"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시스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시스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4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시스템"은 회원제서비스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시스템"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회원은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시스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7 조 (정보의 제공)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회원의 게시물)
"시스템"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9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시스템"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시스템"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시스템"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21 조 (천재지변)
"시스템"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3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시스템"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시스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시스템"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스템"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24 조 (손해배상)
"시스템"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면책조항)
① "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시스템"은 회원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시스템"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GAP정보서비스(www.GAP.go.kr)과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LMO안전관리시스템(www.LMO.go.kr)의 약관을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식품안전품질통합정보시스템(Agrin)(이하 '아그린')"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신청이력)
     ○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14세 이상 가입 가능)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원신청서 상의 필수입력 항목
     ○ 선택항목 :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민원신청서 상의 선택입력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적근거 또는 내부결재문서 근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민원회원정보>
         - 보존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법정 대리인 주민번호(만 14세 미만의 경우)(9개)
         - 보존기간 : 탈퇴 후 7일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보존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6개)
         - 보존기간 : 신청 후 180일
         - 보존근거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  <전자민원 신청이력>
         - 보존항목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6개)
         - 보존기간 : 3년 (기록물)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아그린"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아그린"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목적 외 이용(통합 아이디 관리)에 대한 안내

"아그린"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통합된 아이디로 다음 각 호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 친환경농업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LMO안전관리시스템(www.LMO.go.kr)
㉱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goodfood.go.kr)
㉲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www.orig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