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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용자들이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안내해 드리는 게시판입니다

  • 답변 : 상호동등성인정이란, 외국에서시행하고있는유기식품인증제도가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수입이 가능합니다. ● 동등성 인정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계획입니다.
  • 답변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및이와관련된외국어또는외래어표시를포함)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만,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 가능 ※제한적 유기표시의 공통사항 :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받은유기식품과동등성인정을받은유기가공식품에한하며, 인증로고나제품명으로 유기또는이와유사한용어를사용할수없음 * 제한적 유기표시 가능원료 : ① 국내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 우리 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외국 인증만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할수없습니다.
  • 답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표시제 폐지 이전에 생산?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된 제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간까지 유기농 표시가 가능합니다. * 수입일 판단 기준 : 선적일 ☞ 수입식품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선적된 제품은 2014년 이후에도 그제품의유통기간까지는기존표시제에따른유기표시가가능합니다. ●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에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동등성 인정을 받은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이어야 합니다. ※ ’13.12.31일까지표시제에따라수입된원료를사용하였더라도제조가2014년1월1일이후 이루어진경우에는표시제에따른유기표시는불가능
  • 답변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 이상(물과 소금 제외)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해외 생산 유기 가공식품 *②항은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양국 정부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을 말함(질문 11번 항목참조) *③항은 해외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외국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중 국내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 ③항의원료를사용한제품은유기표시도형(인증로고)은사용할수없으나, 그외유기인증품 표시는모두가능(유기(농) 등의표현을제품명, 제품의모든표시면, 원료명및함량표시란 등에사용할수있음)
  • 답변 : ● 식용으로사용하지않는유기농가공품(비식용유기가공품)은현재양축(養畜)용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용 사료는 현행 법령의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용 사료는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답변 :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와 인증사업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goodfood.go.kr) 유기가공식품 인증조회 코너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답변 : ● (농축산물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 생산농장이 국내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이를 가공하는 해외 또는 국내 가공공장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가공식품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생산하는 해외 생산농장이 국내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고 이를 가공하는 1차 가공공장과 완제품 가공공장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차 가공공장이 해외에 소재한 경우로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유기가공식품은 생산농장의 유기농축산물 인증 및 1차 가공공장에 대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외국의 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또는 해외의 완제품 가공공장은 국내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 : 외국의 인증제도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동등성 인정을 받은 국가의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경우 유기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는 금지 됩니다. 따라서, 유기와 관련된 표시(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포함)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국내법에 따른 유기인증을 받거나 동등성 인정을 받은 국가의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경우 외국기준에따른인증을받았다고하여도질문9번에서설명한것과같은벌칙이적용되며, - 수입식품의경우식약처의통관정보를바탕으로농관원에서유기표시수입식품의국내인증 여부조회및미인증품에대한판매금지조치?벌칙부여등유통관리를진행하게됨
  • 답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또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도 위와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 답변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영관련자료: 원료및첨가물의사용기록및제품의생산및판매에관한자료(기록기간 : 3개월이상) ●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공정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면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 : 50천원 - 출장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심사?관리비 : 인증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인증기관 마다 차이가 있음(농관원장이 권장하는 표준 금액은 510천원) ● 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며, 인증기관의 신청서 접수현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갱신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